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3절 납세담보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Customs Act, Article 26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Where No Security Is Provided)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seizing,시징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uctioning옥셔닝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