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Customs Act, Article 245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Declaration)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A person who files a declaration of export, import or return shipment under Article 241 or 244 shall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to materials for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required to submit documents under paragraph (1) submits them to a licensed customs broker, etc., and the licensed customs broker, etc. files the declaration of export, import or return shipment under Article 241 or 244 after examining the documents,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may be omitted, or the documents may be submitted after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s omitted or documents are submitted after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under paragraph (2), and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deems it necessary and requests the declarant to present or submit books or other relevant material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declarant shall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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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