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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Customs Act, Article 245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Declaration)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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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to투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filesf파일즈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r오 244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or오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or오 submit서브밋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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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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