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uction악션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Where웨어 goods구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are아 not낫 sold,소울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ut풋 up업 for^f포 bidding비딩 again어겐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each이치 time타임 they^ð데이 are아 put풋 up업 for^f포 bidding비딩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idder비더 who후 offers오^f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fered오^f퍼드 by바이 that^ð댓 bidder,비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4) Goods구즈 not낫 sold소울드 even이^v븐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5,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When웬 selling셀링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begins.비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