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2 (Quota Tariffs)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91 (1) 1 through^θ쓰^r루 5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3. Where웨어 quantity콴터티 must머스트 be비 limited리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91 (1) 1 through^θ쓰^r루 5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3.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by바이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monthly먼^θ슬리 or오 quarterly,쿼털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quantity콴터티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xcept익셉트 that^ð댓 allocation앨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at^ð댓 quantity콴터티 among어멍 imports임포츠 declared디클레어드 on안 that^ð댓 day.데이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records^r러코즈 up업 to투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2025.12.30>

(6)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to투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quota쿼우타 tariff테^r러^f프 needs니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rgently얼전틀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어 sharp샤프 price프^r라이스 rise,^r라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heading,헤딩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se,유스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2025.12.30>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quota쿼우타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2025.12.30>

(8)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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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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