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93조(계절관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3 (Seasonal Tariffs)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seasonal시저늘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asonal시저늘 tariff")테^r러^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1.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se,유스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2. Monthly먼^θ슬리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in인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odity커마더티 markets마컷츠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3. Monthly먼^θ슬리 ex-factory엑스-^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4.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and앤드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major메이저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easonal시저늘 tariff테^r러^f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6.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by바이 season시즌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7.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easonal시저늘 tariffs,테^r러^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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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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