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9 (Review of Emergency Tariffs)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Where the Trade Commission recommends easing, lifting, or extending an emergency tariff being impose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conduct a review under Article 67 of the 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recommendation is received and decide whether to take measures such as easing, lifting, or extending the imposition of the emergency tariff. However,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extend the decision period by up to 20 days where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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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