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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9-2 (Imposition of Emergency Tariffs on Goods from Specific Countries, etc.)

① 삭제 <2015.2.6>

(1) Deleted.딜리티드 <2015.2.6>

② 삭제 <2015.2.6>

(2) Deleted.딜리티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specific스퍼시f픽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specific스퍼시f픽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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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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