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2.30>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one원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2) The^ð더 trigger트^r리거 volume^v발륨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e^ð더 volume^v발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igger트^r리거 volume")^v발륨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domestic더메스틱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coefficient코워^f피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igger트^r리거 coefficient").코워^f피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igger트^r리거 volume^v발륨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5/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trigger트^r리거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105/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3)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a어 rate^r레잇 adding애딩 up업 to투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rate,^r레잇 which위치 is이즈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cession컨세션 rate,^r레잇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가격 대비 │특별긴급관세액 ││수입가격의 │ ││하락률 │ │├───────┼─────────────────────────────────┤│1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이하 │ │├───────┼─────────────────────────────────┤│4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이하 │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img>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uty두티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cession컨세션 rate,^r레잇 which위치 is이즈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ble:테이블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by바이 rate^r레잇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x엑스 (rate^r레잇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 10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x엑스 30 percent;퍼센트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x엑스 [9 percent퍼센트 + (rate^r레잇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 40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x엑스 50 percent];퍼센트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5 percent:퍼센트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x엑스 [19 percent퍼센트 + (rate^r레잇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 60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x엑스 70 percent];퍼센트 more모 than^ð댄 75 percent:퍼센트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x엑스 [29.5 percent퍼센트 + (rate^r레잇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 75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x엑스 90 percent]]퍼센트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erishable페^r리셔블 or오 seasonal시저늘 goods,구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shorter쇼터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igger트^r리거 volume^v발륨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6)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y콴터티 conceded컨시디드 in인 tariff테^r러^f프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However,하우에^v버 such서치 goods구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7)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in인 transit트^r랜짓 before비^f포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owever,하우에^v버 such서치 goods구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4.12.30, 2025.12.30>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⑨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