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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Customs Act, Article 61 (Time of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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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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