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specific.스퍼시^f픽 However,하우에^v버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group그^r루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