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 2025.6.2, 2025.12.30>

(1) An앤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shall,섈 to투 offer오^f퍼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4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tself,잇셀^f프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offered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to투 cease시스 dumping덤핑 exports엑스포츠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ccept액셉트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nsure엔슈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ffer오^f퍼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orter.익스포터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ffer오^f퍼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fore비^f포 determining,디터머닝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esume프^r리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umping덤핑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5) Where웨어 an앤 exporter익스포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mping.덤핑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⑥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no노우 dumping덤핑 margin,마전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a어 dumping덤핑 margin마전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for^f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mping,덤핑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