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7 (Suspension of Application of Provisional Tariff Rates, etc.)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인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suspend서스펜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or오 to투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it,잇 when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25.12.30>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heading,헤딩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se,유스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2.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put인풋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Monthly먼^θ슬리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by바이 major메이저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Monthly먼^θ슬리 ex-factory엑스-^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hipment쉽먼트 records^r러코즈 by바이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7. 기타 참고사항

7.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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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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