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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3 (Dismissal of Members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1 or오 2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1)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no노우 longer롱거 residesr리자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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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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