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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5 (Correction Following Adjustment of Dutiable Value of Imported Goods)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5. 경정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s칸텐츠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jointly.조인틀리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royalties^r로이얼티즈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kes메이크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rofit,프^r라^f핏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4) Article아터클 34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notices,노우터시즈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re-correction^r레이-커^r렉션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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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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