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5 (Deposit of Balance for Delivery)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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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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