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4 (Public Announcement of Sale and Destruction)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when웬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3. 매각의 일시 및 장소

3.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4. 매각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sale세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3. 폐기의 일시 및 장소

3.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4. 폐기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5.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6. 기타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3)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posted포우스티드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