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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7 (Detention of Suspects)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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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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