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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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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8 (Seizure and Custody of Goods)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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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seized시즈드 goods구즈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gist지스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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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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