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5-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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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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