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 (Special Customs Clearance for Electronic Commerce Goods, etc.)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or^f포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wn온 use.유스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mit오밋 or오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1. 삭제<2025.2.28>

1. Deleted.딜리티드 <2025.2.28>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4. 물품검사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goods구즈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mitted오미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umber넘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umber넘버 for^f포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dictment인다잇먼트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2.28>

(5)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1. The^ð디 order오더 number넘버 and앤드 purchase퍼처스 date데잇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unique유닉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code코우드 of어^v브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3.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4. 물품의 결제금액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2.28>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8>

(7)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ntil언틸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8)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품의 품명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납부세액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3.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waybill웨이빌 number넘버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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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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