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3 (Procedures for Using Own Facilities, etc.)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ear클리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t앳 its잇츠 own온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1. A어 drawing드^r로잉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will윌 be비 stored스토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2 (1))

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to투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cleared클리어드 are아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at^ð댓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a)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X-ray엑스-^r레이 scanner,스캐너 and앤드 automatic오터매틱 sorter;소터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b)비 The^ð더 personnel퍼서넬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argo카고우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c)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ventory;인^v번토^r리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d)디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4. A어 memorandum메머^r랜덤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points포인츠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t앳 the^ð디 own온 facility^f퍼실리티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t앳 the^ð디 own온 facility^f퍼실리티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y메이 commence커멘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t앳 the^ð디 own온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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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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