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4 (Management of the Operation of Own Facilities, etc.)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fter checking the standards for the consigned goods carrier's facilities and equipment, the operating status of the own facility, and the lik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that customs clearance at the own facility hinders surveillance and control, the head may require the consigned goods carrier to supplement the relevant facilities and equipment.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Where the consigned goods carrier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notify the reason in writing and temporarily suspend or terminate customs clearance at the own facility for up to 30 days.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customs clearance at own facilities and for management of the operation of own facilities shall be determined by public not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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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