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2조(담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2 (Provision of Security)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he term "persons for whom it is difficult to secure customs clai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8 (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1. A person with no import performance continuously for the last two years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A person undergoing bankruptcy, liquidation,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A person meeting requirement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here securing customs claims is difficult in consideration of import performance, assets, operating profit, tariff rates of imported good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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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