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4조(통관의 보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4 (Suspension of Customs Clearance)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7 (1) 6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been reported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or is under investigation on suspicion of violating customs-related statutes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temporary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customs clearance under export or import-related statutes, or a request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such a temporary restriction or prohibition, and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needs to verify whether it is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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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