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security시큐^r러티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oney머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5.2.6, 2021.2.17>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when웬 permitting퍼미팅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ing^r릴리싱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n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o투 blanket블랭킷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