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do두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