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4조(의무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4 (Exemption from Obligations)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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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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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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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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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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