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5 (Attachment of Customs Clearance Marks)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1.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2.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them^ð뎀 from^f프^r럼 illegally일리걸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s,마크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s,마크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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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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