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시행령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9 (Transportation of Goods in Distress)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6 (1).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2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