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9 (Transportation of Goods in Distress)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Article 219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 application stating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6 (1).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 226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