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Customs Act, Article 219 (Transportation of Goods in Distress)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1) Foreign goods unloaded from a vessel or aircraft due to a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ause may be transported from the place where they are located to any of the plac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3 (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port foreign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pproval under Article 213 (2): Provided, That in an emergency, the person shall file a report with a customs officer or a police officer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no customs officer).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 police officer who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shall notify a customs officer of its detail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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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