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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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ales세일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ch매치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to투 the^ð더 sales세일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or오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seller.셀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ales세일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6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remittance.^r리미튼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the^ð더 sales세일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remit^r리밋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borne본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goods구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