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funding^r리^f펀딩 or오 remitting,^r리밋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sellers,셀러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en웬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2) Article아터클 5-2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0-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rticle아터클 5-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in인 Article아터클 5 (4)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2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goods",구즈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eller",셀러 and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10-3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eller",셀러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2)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