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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3 (Management of Duty-Free Shops, etc.)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selling셀링 goods구즈 at앳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ales세일즈 details,디테일즈 buyer바이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le세일 at앳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buyers,바이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3) Where웨어 goods구즈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ing비잉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may메이 retriever리트r리v브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flightf플라잇 or오 ferryf페r리 service서v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trieved.r리트r리v브드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taken테이큰 out,아웃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nventory,인v번토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fromf프r럼 being비잉 illegally일리걸리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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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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