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2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Bonded Work Outside a Bonded Construction Site)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onded반디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site사잇

3. 신청사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work워크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change체인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onded반디드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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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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