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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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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3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Work Outside a Bonded Factory, etc.)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29,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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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1.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work워크

2. 신청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ut풋 into인투 theð더 work워크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ite사잇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order오더 to투 expedite엑스피다잇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프r러시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mit퍼밋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works워크스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because비코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work워크 site,사잇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expected익스펙티드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n캔 be비 known논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e원 year이어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roducing프r러두싱 one원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akes테이크스 a어 long롱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워크 site사잇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such서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1.28>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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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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