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특허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2 (Permission Period)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2.28>
The permission period of a special bonded area (excluding bonded exhibition halls and bonded construction sites) shall be the period applied for by the applicant within a range of 10 years. Howeve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set a permission period different from the period applied for by the applicant where necessary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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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