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7 (Designation of Cargo Managers)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argo카고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goods구즈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cargo카고우 managers매너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onsents.컨센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

1.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andling핸들링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and앤드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어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s매너저즈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mobile모우블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fax,^f팩스 telephone,텔러^f폰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7)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argo카고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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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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