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70 (Departure Reports for Vehicles Crossing the Border)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departure디파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1. The^ð더 company컴퍼니 name,네임 type,타이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number,넘버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cars,카즈 and앤드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2.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places플레이시즈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final^f파이늘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arrival어^r라이^v블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3. The^ð더 content,칸텐트 number,넘버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rew크^r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goods구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3)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1. Aggregates애그^r러깃츠 such서치 as애즈 sand샌드 and앤드 gravel그^r래^v블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2. Minerals미너^r럴즈 such서치 as애즈 coal코울 and앤드 graphite그^r래^f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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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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