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8 (Special Vessels)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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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함 및 군용기

1. Warships워쉽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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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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