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unload언로우드 or오 transship트^r랜스쉽 goods구즈 onto안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어 vessel^v베슬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foreign^f포^r런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goods구즈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unloading언로우딩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nloading언로우딩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n안 the^ð더 permit,퍼밋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for^f포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ermit퍼밋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igned사인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rings브^r링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goods구즈 back백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loading로우딩 them^ð뎀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on안 the^ð더 permit,퍼밋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firmed컨^f펌드 it,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n안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oss,로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attached.어태치트

⑧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