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7-2 (Freight Forwarders Who May Submit Cargo Manifests)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1. A어 business비즈니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6 (1)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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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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