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1-2 (Postponement, Suspension, and Extension of Re-Investigation, etc.)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139-2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8 (6) and앤드 1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