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shall섈 be비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set셋 a어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When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posed컴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7)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4 (7) 2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4-6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