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in인 writing.^r라이팅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learly클리어리 intends인텐즈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ime타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