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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4-4 (Operation of the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

(a)어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

(b)비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regarding^r리가딩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a)어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b)비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1.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a)어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nine나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b)비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ine나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2.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a)어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nine나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나.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위원장이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b)비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ine나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2명 이하일 것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2.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posed컴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4 (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제144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4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6 (3)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t잇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7)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4 (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em아이텀 (a);어

다.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em아이텀 (a);어

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마.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바.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to,투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r오 (e);이

사.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4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라.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e)이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

바.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directly더^r렉틀리 became비케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8)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4-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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