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clear클리어 error에^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miscalculation미스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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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efaulted디^f폴티드 on안 a어 bill,빌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mported임포티드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tariff테^r러^f프 heading헤딩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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