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1. Four^f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6인

2. Six식스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ersonally퍼서널리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directly더^r렉틀리 became비케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