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1-5 (Disclosure of Names of High-Amount and Habitual Delinquents, etc.)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20.2.11, 2021.2.17, 2024.2.29, 2026.2.27>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other어^ð더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A + B ││ ││ A: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 체납액 ││ B: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 ││ 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명단공개 여 ││ 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법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 ││ 까지 해당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img>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Table:테이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 (B비 + C)시 / (A어 + B).비 A: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falls.^f폴즈 B: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falls.^f폴즈 C: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falls^f폴즈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ld헬드 to투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under언더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taxes택시즈 is이즈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es택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③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3)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axes택시즈 and,앤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name네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pply,어플라이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reon.^ð데^r론

④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2.29>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delinquents딜링퀀츠 shall섈 be비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type,타이프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and앤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4.2.29>

(5)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evaders이^v베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evader's이^v베이더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tax택스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sentence.센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evader이^v베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2.29>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expires:익스파이어즈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0 years이어즈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2.2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r오 fines^f파인즈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ch서치 amounts어마운츠 are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2.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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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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