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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0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Customs Investigation)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evere서v비어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Where웨어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is이즈 sought솟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is이즈 sought솟

4. 기타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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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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