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0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Customs Investigation)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4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1. Where there is severe difficulty in business due to fire or other disaster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 a customs investigation is determined to be difficult due to illness, long-term business trip, or the like of the taxpayer or the person authorized by the taxpayer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Where books and supporting documents have been seized or retained by an authorized agency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 there are grounds similar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postponement of a customs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14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ustoms office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seeking postponement of the customs investigation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2. The period for which postponement is sought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3. The reason for which postponement is sought
4. 기타 필요한 사항
4. Other necessary matters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3)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ho receives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customs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decide whether to approve the applica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before the investigation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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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