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5-4 (Exemption from Customs Investigation for Small Faithful Business Operators)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0-3 (4) of the Act,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may be omitted for a person who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1.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performance for the last two years is KRW 3 billion or less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2. None of the following facts applies within the last four years: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a) Receipt of a notification disposition for violating statutes related to export or import, or sentencing to a fine or heavier punishment;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b) Delinquency in customs duties and internal taxes;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c) Receipt of a correction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because the tax amount reported and paid under Article 38-3 (6) of the Act wa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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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